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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중심 vs 성취도 반영… “지원 대책 없는 제도 확정은 위험”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개편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출결률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학업 성취도를 함께 반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규 위원 6명이 합류했으며, 고교학점제 개편을 포함해 총 4건의 심의 안건과 1건의 보고 안건이 논의됐다.
행정예고 의견 78건… “출결 기준만으로 충분” 다수
위원회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과 관련해 20일간 진행된 행정예고 결과를 검토했다. 이 기간 동안 총 78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다수는 졸업 및 학점 이수 기준을 출결률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편안은 졸업 요건으로 교과 이수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학점 이수 기준에 출결률과 학업 성취도를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통과목은 성취도 반영, 선택과목은 출결 중심 권고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과목 성격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됐다. 공통과목의 경우 출결률과 학업 성취도를 함께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결률 위주로 이수 여부를 판단하자는 권고다.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보충 이수 등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이 실제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들은 졸업 기준은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원 없이 성취도 반영은 현장 붕괴 우려”
일부 위원들은 출결률만을 이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통과목에서만큼은 성취도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성취도 기준을 도입할 경우, 교원 업무 부담에 대한 보상과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 전담 교원 700명 추가 확보,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보충과정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중·장기 로드맵 요구 속 ‘조건부 추진’
위원회 안팎에서는 단기적인 보완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확정할 경우,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한계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교학점제 개편 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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